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특수상해 혐의

경북 경주경찰서는 19일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 (특수상해)로 40대 여성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차례 실시한 현장 검증과 CCTV 영상, 가해차량의 블랙바스 등을 분석해 A씨가 고의로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스쿨존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대신 형법상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발생 때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벌금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1~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운전자 A씨는 "공원 놀이터에서 딸아이를 괴롭히고 달아난 B군을 붙잡기 위해" 라고 밝히며, "차량으로 자전거를 뒤쫓아가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과실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처벌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해 최종 사법적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경주 스쿨존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38분쯤 경주시 동천동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씨가 SUV로 B군이 타고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했는데요.

B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가해 운전자가 200여m를 뒤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사고전담반을 편성하고 국과수와 함께 수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우회전하던 흰색 SUV가 앞서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자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차량에 깔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 넘어진 어린이가 일어나고, 차량 운전자가 내려 자전거를 도로 밖으로 치우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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